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7727
판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법제처 · 2024.02.0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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