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63811
판례
토지사용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용대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과세표준이 적정한 지 여부
법제처 · 2025.08.2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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