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다-214070
판례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법제처 · 2025.09.11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07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25.09.11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070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