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25.10.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