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판례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법제처 · 2025.10.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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