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2229 판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 2024.10.2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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