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판례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25.08.27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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