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90 판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법제처 · 2025.10.3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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