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384
판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5.09.18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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