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제처 · 2025.07.25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