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4660
판례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제처 · 2025.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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