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084
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법제처 · 2024.10.1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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