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목에서 조세탈루혐의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25.06.1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