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24.10.24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