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7.23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