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71505
판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법제처 · 2025.10.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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