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법제처 · 2024.11.1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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