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판례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법제처 · 2025.05.20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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