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 판례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5.2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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