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2.2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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