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산지원-2025-가단-65212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25.09.24 · 사건번호 안산지원-2025-가단-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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