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25.04.18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