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4누14322
판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 2025.07.16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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