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8.28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