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56290
판례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5.01.23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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