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21
판례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법제처 · 2024.07.25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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