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
판례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24.08.21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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