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30199
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법제처 · 2024.04.04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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