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판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법제처 · 2024.05.17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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