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152 판례

체납자가 조세채권성립일 이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24.11.15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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