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판례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4.06.11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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