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5351
판례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체납발생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24.10.08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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