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780
판례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제처 · 2025.05.15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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