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판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법제처 · 2025.09.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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