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판례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 2025.09.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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