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판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법제처 · 2025.09.16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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