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판례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법제처 · 2025.09.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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