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25536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10.31 · 사건번호 2023구합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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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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