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71" alt="img125878371" >', '┌────────────────────────┐',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 '│ 취득 지분의 │', '│ 시가표준액 │', '└────────────────────────┘', '</img>']]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809" alt="img54609809" >', '┌─────────────────────────┐', '│( 해당 주택의 × 2 - 3 ) × 1 │', '│ 취득당시가액 ───── ────│', '│ 3억원 10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