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4122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9.26 · 사건번호 2025두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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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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