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130
판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5.02.20 · 사건번호 2024구합130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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