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918 판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9.11 · 사건번호 2025두3391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다음 판례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