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64964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4.09.12 · 사건번호 2024구합64964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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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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