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881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9.04 · 사건번호 2025두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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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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