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646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8.14 · 사건번호 2025두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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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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