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68426 판례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4.02.07 · 사건번호 2023구합68426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다음 판례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