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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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연부취득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조기 상환은 기한의 이익 포기에 해당할 뿐 연부계약의 성격을 바꾸지 않음연부취득 시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확정된 금융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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