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80742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1.23 · 사건번호 2021구합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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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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