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0478
판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대법원 · 2011.01.13 · 사건번호 2010두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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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1.13 · 사건번호 2010두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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