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3130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1.07.07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313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0조 ·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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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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